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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심상정 의원실이 금감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간 시중은행의 금고 출연금은 무려 1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고 문제는 심 의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우리은행 특혜채용 명단과도 관계가 깊다. 추천인 명단 16건 중 3건(종로부구청장, 국군재정단 연금카드 담당자, 국기원장)은 금고 선정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갑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금고 출연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은 아니지만 법망을 피해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서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로 개선 조치를 했지만 시중은행 금고담당자들에 따르면 현재도 금고계약서(약정서)에 포함된 공식 출연금 외에 지자체에서 ‘행사후원(협조)’ 등의 또 다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시금고 비리사건’, ‘용산구 구금고 채용비리 의혹’ 등 금고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은행 채용비리 3건이 금고 비리로 확인 돼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번 우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고 출연금 비리 척결을 위해 2012년에 발표한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 사항에 대해 철저한 이행점검에 나설 것을 국민권익위에 주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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