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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토위, 공공건설사업선금 지급 실태 조사 촉구

(입력) 2017-11-09 18:12:51
(태그)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건설사업선금지급실태, #국토관리청,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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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공동기자회견 (사진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공동기자회견 (사진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주승용, 최경환, 윤영일)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건설사업 선금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사용되지 않은 선금 지급 중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토부 발주 공공건설현장 원청 하청간 선금지급 현황 (사진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국토부 발주 공공건설현장 원청 하청간 선금지급 현황 (사진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달 3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매년 조기 지급한 선금 70% 중 하청기업의 몫은 11%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원청기업이 차지해 정부의 선금 지급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건설노동자 임금 지급과 자재대금으로 사용돼야 할 선금이 하청업체와 노동자에 지급되지 않고 대기업 재벌 건설사와 원청업체가 착복한 점을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승용 의원은 “익산국토관리청·부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56개 사업지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와 올해 예산액 2조1040억 중 전체 예산의 52%인 1조840억원을 대기업 재벌건설사인 원청기업에 선금 지불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관리청 산하 4개 현장만을 대상으로 선금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청업자는 선금 수령 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총 350억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했으나 원청업자가 중·소 하청기업에 실제로 지급한 돈은 92억원으로 나머지 780억원은 원청기업이 착복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에 선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하청업체 소속 건설노동자들은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한다” 지적하면서 “이렇게 임금 체불 당한 건설노동자가 지난 5년간 32만 명으로 약 1조2천억원의 임금이 체불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선금 지급 시 대개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금으로 돈을 빌려 지급하기에 이자비용을 지불한다”며 “정부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납부한 이자는 무려 817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차원에서 국가예산의 기만적 집행과 재정의 방만한 사용을 상징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선금 지급 실태와 건설노동자·중장비 자재대금 상습 체불 실태를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현장 건설노동자와 중소 하청기업에 선금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선금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김현미 장관이 국정감사 첫날 밝힌 건설현장 발주처 임금직불제 전면 확대 추진 계획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공건설공사 관련 선금 지급 실태조사, 대기업 재벌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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