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ad]nspna.com_goodgamestudios.com
dowjones
인쇄하기기사크게보기기사작게보기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광양시,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위한 조례 제정

(입력) 2017-11-10 15:23:14 (수정)
(태그) #광양시
XMLYKR 사회/단체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시는 화재와 붕괴, 폭발사고 등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수습 지원을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액이 정부가 정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사회 재난으로 피해자 발생시 적용 범위와 지원결정, 생활안정지원, 지급방법, 재원확보 방안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지원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 기준과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확정된다.

시는 지난달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이 통과돼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시는 조례에 따라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 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를 거쳐 시설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신고 절차는 재난 피해자가 사망, 실종 등으로 직접 신고하지 못하면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 이․통장 등이 피해 사실을 확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된 자금은 재난 피해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피해자가 지원 기준을 위반하거나 중복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다.

조춘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 재난 발생시 재난을 당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크게보기작게보기

 

 

[AD]
daum news publish

 

 

 

한국전력

 

 

 

NSP리포트
더보기
[주간 금융동향] 소비자심리 6년 11개월만에 최고 외
[주간 금융동향] 소비자심리 6년 11개월만에 최고 외
11월 소비자심리가 7년래에 최고치를 나타내며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8.2
우리은행장 후보 9명 압축...명단 ‘비공개’
252674번 기사 사진
우리은행장 후보 9명 압축...명단 ‘비공개’
우리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개최해 1...
이에스에이, 15억원 규모 뮤지컬 “에드거 앨런 포” 제작 계약 체결
이에스에이, 15억원 규모 뮤지컬 “에드거 앨런 포” 제작 계약 체결
이에스에이(052190)는 쇼미디어그룹과 15억원 규모의 뮤지컬 “에드거 앨런 포” 제작 및 홍
[AD]KT텔레캅
[AD]우정사업본부
[AD]이디야
가장 많이본 뉴스

 

NSP통신 전국지사모집more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인 NSP통신이 전국 취재본부및지역 지사를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인천, 경기동부, 경기북부, 대전/충남, 광주, 강원, 충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남서부, 제주 등 12개 지역


모집문의 [상세보기]

070-4348-3112

yesok@nspna.com, 지원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