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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대구시의원, 도시정비·재생 고려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촉구

(입력) 2017-11-15 17:26:54 (수정)
(태그) #대구시의회, #조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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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은 제254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지난 고도성장기와 같은 성장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마인드에서 벗어나, 향후의 저성장시대에 부합하는 현실성있고, 기성시가지 쇠퇴지역의 도시정비·재생을 먼저 생각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저성장과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대구시 인구도 2000년대에 들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30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도시기본계획은 고성장을 전제로 한 목표연도(2030) 계획인구를 현재보다 25만명 증가하는 275만명으로 한 것은 도시계획 인구 부풀리기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토부가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한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자 2014년에 개정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과, 2030년의 대구 인구가 현재보다 15만명 줄어든 235만명으로 전망한 통계청 추계와도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인구감소 추세를 충실히 반영한 현실성있는 계획인구를 재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조 의원은 “이번에 제시된 계획안에서 기성시가지 인구 41만명을 외곽으로 유출시키는 대규모 개발사업들(계획인구 54만명)을 추진하는 것에 더해, 2030년까지 중구(7㎢)와 남구(17.4㎢) 면적에 해당하는 23.26㎢(약 700만평)의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개발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계획내용은 여전히 고도성장기의 확장형 도시개발 관성에 젖어 가능한한 많은 개발예정지를 확보해두고 보자는 식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는 앞으로는 기성시가지 쇠퇴지역 정비를 통해 도시공간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하는 저성장시대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도 맞지 않고, 180개소에 달하는 구시가지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특히 쇠퇴되고 낙후된 중·남구와 서구의 도시정비·재생사업은 외곽 신개발지로의 수요 증발로 인해 더욱 지지부진해지거나 좌초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외곽지·신개발보다 도시정비·재생사업으로 충족되는 주택공급과 공간소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감안한 후, 신개발 사업 및 시가화예정용지 확보를 담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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