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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지난달 기준금리는 1.2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0.25% 인하 이후 1.25%의 금리로 역대 최장기간 동결을 유지했다.

지난번과 달리 금통위원의 소수의견, 3분기 경제성장률 최고치 달성, IMF의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등 곳곳에서 들리는 소식에 이달 30일에 발표되는 기준금리는 벌써부터 ‘인상’ 기조로 한껏 쏠린 분위기다.

‘기준금리 상승기 은행·보험 웃고 여전사는 우울’, ‘금리 1% 오르면 부채 9조 증가’, ‘기준금리 오르면 전셋값 안정되나’ 등 올라봐야 고작 0.25%인데 누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대체 ‘기준금리’가 뭐길래 이토록 주목하는 것인가.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정책적인 금리를 의미한다.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은 기준금리에 자금조달 비용 등을 붙여서 시중금리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보다 시중금리는 항상 높게 책정돼 차이가 존재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도 상승해 궁극적으로는 물가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되며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인상, 동결 또는 인하할지 논의한다. 금통위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7인 체제로 구성돼 위원들 간 토론이 진행된 후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크게 가계와 기업, 물가수준, 국가 간 자금이동 등에 영향을 끼친다. 가계는 금리를 올리면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기준금리 상승분이 전부 대출금리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전체 차주들은 연간 2조3000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비단 좋은 소식이 아니다. 기준금리는 주택담보대출에도 영향을 줘 금리가 높으면 돈을 빌려서 집을 사거나 상가에 투자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1400조가 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법을 모색 중이다. 문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는 아직 더 지켜봐야겠지만 역대 어느 정부를 보아도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만 갔을 뿐 정책의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금리 인상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반면 큰 폭으로 인상시 오히려 부채를 늘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기업도 금리를 올리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비용이 늘어난다. 조달한 자금으로 증시, 부동산 또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가 위축될 수 있을 뿐더러 직원을 고용하는데 있어서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만약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된다면 그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정상화하는 목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금융 완화를 줄여갈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이렇듯 현재 국내의 금리인상은 경기가 정상화되는 긍정적 신호로 인식되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부정적 영향보다는 청신호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금리 발표로 누가 울고 누가 웃을 것인지 오는 30일 발표에 모든 눈과 귀가 주목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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