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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행정학회가 오는 11월 24일 오후 3시부터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셧다운제 시행 5년, 학생들은 한 밤에 잘 자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셧다운제 등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가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게임이용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법학·산업공학·행정학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는 셧다운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서울대학교 이덕주 교수는 셧다운제 도입이 게임산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성대학교 조문석 교수는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가 법제도 수범자의 행태와 인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병관 의원 등은 지난 20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셧다운제 논의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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