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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24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18년 건설산업 10대 정책 이슈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는 2018년도 SOC 투자 예산 삭감,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대해 관·산·학·연간의 공감대를 높이고 정책 수행 기반 강화로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자 이번 연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년 건설 산업의 10대 정책 이슈와 과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정책 이슈와 과제’ 발제에서 “현 정부의 주택 정책 초점이 실수요자 보호, 단기적 매매차익과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수요 억제 등에 맞추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현재 주택 가격상승세가 실수요에 기반하고 있다면 투기수요 억제로 가격이 하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적 판단은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연구본부박사는 ‘도시 재생·공공 공간 이슈와 과제’ 발제에서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응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는 2017년 현재 기존 민간공원(5만㎡ 이상) 특례제도 범위에 중소규모 도시공원(5만㎡ 미만)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 추진 중인데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사업모델 발굴 및 추진과 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 박사는 ‘SOC 투자 재정 확충·민간자본 활성화 이슈와 과제’ 발제에서 “경제성장 기반 확보와 노후화된 시설물 개량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 수준의 SOC 투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족한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도입하기 위해 공익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장은 ‘교통 인프라 투자 확충 이슈와 과제’ 발제에서 SOC 재원 부족과 교통수요 변화, 그리고 시설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방안으로 SOC 적기 공급 예산 계획 수립, 사전예방적 유지보수 시행, 국토균형발전·혼잡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교통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 4가지 방안를 제시했다.

조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박사는 ‘노후 시설물 성능 개선 이슈와 과제’ 발제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간과하고 있는 노후 인프라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인프라 관리를 위해 인식 전환으로 기존의 유지 관리·보수의 생각에서 벗어나 정보 공개,투명성 확보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한건설협회와 공동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신문이 공동 후원했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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