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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임금 2.65% 인상 타결...‘직무급제 도입’ 쟁점 재점화

(입력) 2017-11-29 17:34:53 (수정)
(태그) #금융노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금융노사, #산별교섭,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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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 오른쪽)과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제3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은행연합회)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 오른쪽)과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제3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은행연합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 노사가 올해 임금을 2.6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노사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제3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올해 임금인상률을 2.65%로 정하고 기관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산별교섭 타결은 하영구 회장의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금융노조는 당초 임금 인상률에 대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4.7%의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금 인상률 만족에 대해 묻자 이지섭 금융노조 부장은 “임금 인상 비율보다도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남흥 사용자협의회 처장은 “처음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 4.7%는 올해 은행들의 높은 수익으로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다”며 “이번에 타결된 2.65%의 임금 인상률은 최근 5년간의 인상률과 비교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은 고임금 직군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큰 폭의 임금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사용자들은 2010년부터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해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했으나 작년에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대부분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고 이에 따라 산별 교섭이 1년 넘게 중단됐다.

한편 이번 교섭에서 금융 노사는 노사합의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약 700억원)과 사용자가 향후 3년간 출연하는 기금(약 300억원)을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노조 측은 이번 교섭의 가장 큰 성과로 ‘노사공동 공익재단 설립’을 꼽았다. 이 부장은 “지난 2012년과 2015년 산별교섭에서 노사합의로 총 7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적립했다”며 “그동안 어디에 출현할지 모르고 쌓아만 놨던 700억원의 기금을 공익재단설립을 통해 목적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금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노사의 입장이 갈리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사용자협의회 측은 호봉제는 완전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직무급제도 아닌 제3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무급제는 직무별 전문성이나 난이도, 책임성 등 업무 성격에 따라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인사시스템으로 연차와 무관하게 같은 직무에는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되 업무 난이도나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것이다.

직무급제는 일자리의 경·중을 비교하게 돼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노조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사측의 조 처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노동계에서 나온 말이다”며 “직무급제는 이 원칙에 맞는 임금체계 방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문제는 앞으로 산별 노사 TF를 통해 노조와 꾸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산업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별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체계 개선과 산별교섭 효율화, 과당경쟁 방지,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 방안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 호봉제의 대안으로 ‘직무급제’를 제시하면서 향후 금융노사간의 ‘직무급제 도입’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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