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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금융당국, 160만 명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외

(입력) 2017-11-29 18:01:16 (수정)
(태그) #일일금융동향, #최종구금융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빚탕감, #김태영은행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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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정부가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160만 명의 생계형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덜어주고 재기를 돕는다.

은행연합회는 총회를 열고 김태영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를 제13대 은행연합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금융 노사가 올해 임금을 2.6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최고경영자(CEO)급 인사와 관련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금융당국, 160만명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해준다= 금융당국은 당정협의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확정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10월 31일 기준)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권 등을 합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60만명으로 총 부채는 6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들 다수는 제2금융권 채무자로 평균적으로 약 450만원을 15년 가까이 연체 중으로 대부분 사회취약계층과 저신용·저소득층으로 채무를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소액연체자 본인이 신청해 심사 절차에 들어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즉시 추심을 중단한다. 또한 최대 3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재산, 소득 등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채무를 ‘완전 면제’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차기 회장에 김태영 전 농협신용대표 선출= 은행연합회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 전 대표를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김태영 차기 은행연합회장은 부산 출신으로 영남상고를 나와 71년 농협에 입사했다.

농협에서는 금융제도팀 과장, 수신부장, 금융기획부장,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 농협중앙회의 금융 부문인 신용부문 대표에 올랐다.

2010년에 연임에 성공한 뒤 농협이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로 분리한 2012년까지 신용대표로 일했다.

이어 201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지냈고 2013년에 다시 농협으로 돌아와 2014년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금융노사 올해 임금 2.65% 인상 합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제3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올해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 기준 2.65%로 정하고 기관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직원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저임금 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별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임금체계 개선과 산별교섭 효율화, 과당경쟁 방지,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 방안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금융 노사가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종구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CEO로서 중대한 직무유기”= 최 위원장은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주사 CEO 연임과 관련해 많은 분이 관심이 있다”며 “제2금융권과 달리 CEO 선임에 영향을 미칠 특정 대주주가 없어 해당 CEO가 본인의 연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거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CEO 스스로 (자신과) 가까운 분들로 CEO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해 본인의 연임을 유리하게 짠다는 논란이 있다”며 “승계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CEO 유고 시 즉각 승계 절차가 안 되고 그래서 장기 경영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또 “유력한 승계 경쟁 후보가 없는 것도 논란”이라며 “만약 자기와 경쟁할 사람을 인사 조치해 (자기 외에는) 대안이 없도록 만들고 자기 혼자 (연임) 할 수밖에 없게 분위기를 조성한 게 사실이라면 CEO로서 중대한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는 CEO (선임)뿐 아니라 경영진 구성을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면서도 “그러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도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며 만약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당국 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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