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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부동산동향]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해제·SK건설 공사비리의혹 등

(입력) 2017-12-01 18:14:49 (수정)
(태그) #주거복지로드맵, #그린벨트해제, #SK건설뇌물공여, #부동산서비스진흥법, #아파트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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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주한미군 측에 뇌물공여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

 

(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지난 달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대선 공약·국정기조인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부동산서비스 진흥법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시켰다.

 

11월 넷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0.03% 상승했으나 전세가는 전주대비 0.01% 하락했다. 1일에는 검찰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비리 의혹으로 SK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외 정부가 16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다.

◆주거복지로드맵 전격발표=국토부가 지난 달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부 대선공약이자 국정기조인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향후 5년 간 청년주택 30만 가구,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취약계층 공적 임대주택 4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 주거 관련 법 정비도 동반할 방침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통과=지난 28일 부동산서비스 진흥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부동산 서비스 정의 규정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등 부동산 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이 제정 법안에 명시된다.

◆11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 0.03%↑=한국감정원이 11월 넷째 주(11.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11월 셋째 주 대비 매매가는 0.03% 상승했고 전세가는 0.01% 하락했다.

◆SK건설, 미군 뇌물공여 검찰 압수수색=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부는 1일 SK건설이 주한미군 평택기지 공사 건설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일 SK건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SK건설은 2008년 단독수주로 4600억 원 규모 평택 미군기지 건설 수주권을 따냈으나 이후 SK건설 하청업체 대표가 SK건설 비자금을 해당 미군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린벨트 8년 만에 해제=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조성·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9곳을 공개했다.

이에 해당 그린벨트 주변 지역 주민들은 “임대공급이 과다해지거나 임대주택이 들어설 시 주변 시세 만큼 웃돈이 오르는 등 로또 아파트 열풍이 재현될 것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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