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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국내, 예산안 조정에도 ‘보건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정책 목표 상당 부분 반영

(입력) 2017-12-08 07:19:29 (수정)
(태그)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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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2018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일부 조정을 거쳐 12월 6일 최종적으로 의결됐다.

2018년 총 지출 규모는 428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1% 증액됐다. 국회에서의 예산안 조정은 1000억원 감액였으며 부문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1조5000억원이 삭감된 반면 SOC 사업에서 1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2018년 정부 수입은 447조2000억원으로 총지출보다 18조4000억원이 많은 규모이다. 재정 지출 증가 못지 않게 재정 수입의 증가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확장적 재정운용보다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감액과 SOC 사업분야에서 증액은 국회 논의를 통해 조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2018년 예산 편성에 있어 보건복지와 교육은 올해 예산보다 11% 이상 증액됐다.

이외에도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지방행정 등에도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문화체육관광, 환경, SOC 등은 일부 수정에 그쳐 전년도에 비해 감액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와 교육, 국방, 공공질서 및 행정 서비스 등 2018년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임금은 높지 않지만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사업분야이다.

나중혁 KB증권 애널리스트는 “2018년 예산안 증가분을 반영하면 공공부문의 취업자 증가율은 1.5%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부 민간고용의 감소라는 구축효과 (crowding)도 불가피하겠으나 전체적으로 정부의 예산 지출 확대, 예산지출이 집중된 사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유발계수 등을 감안하면 2018년 취업자수 증가와 성장률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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