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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생 및 역차별 해소 논의”…이 방통위 위원장 “공론화 기구 참여 요청”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12-13 16:18 KRD7
#방통위 #역차별 #공론화

방송통신위원장,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 개최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3일 켄싱턴 호텔 2층 첼시홀에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 생태계 상생과 발전시킬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의 설립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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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온 구글 등과 역차별 해소에 대해 “위원회의 규제 집행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문제”라며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나갈 예정으로 규제의 적정선을 찾아나가겠다”고 전했다.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역차별 등의 이슈로 인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송통신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콘텐츠 기업 대표들은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장감시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이 국내 창작자 및 중소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하여 격려하고 “앞으로도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다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이상 포털)·eBay(전자상거래)·우아한형제들·콘텐츠연합플랫폼·MCN협회(이상 콘텐츠사)·페이스북(SNS) 등 8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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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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