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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정책 폐지

NSP통신, 김태연 기자, 2017-12-18 07:59 KRD7
#망 중립성

(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15일 공화당은 세제개혁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송환세는 감세폭이 상·하원 원안보다 높아졌다.

법인세 감면 시기는 2018년부터로 결정됐다. 공화당은 14일 앨라배마 연방상원 보궐선거에서 패하면서 감세 강도를 완화하더라도 연내 통과시키고 말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감세안이 연내 통과되고 내년부터 효과가 발생하면 글로벌 자금의 미국 쏠림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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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동아시아 증시의 조정이 1월까지는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3일 FOMC는 금리를 인상했으나 전반적으로 완화적 스탠스를 보였다.

성장률 전망은 상향하면서도 물가 전망은 종전 수준을 유지했다. 점도표 상 2018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 평균값도 소폭 낮아졌다.

연준의 긍정적 경기 전망과 보수적 통화정책 스탠스는 골디락스 환경을 지지한다. 2018년 연간으로 길게 보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다.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을 폐지했다. FCC 결정의 배경에는 5G 기술을 둘러싼 통신업계의 경쟁이 있다.

2020년 기술표준 제정을 앞두고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통신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한다.

문제는 망중립성으로 인해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유인과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망중립성 폐지를 통해 자국 통신사를 지원하려 한다.

한국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국가 어젠다로 제시하고 있다.

이은택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통신업체 지원 정책이 한국에서도 통신업체 지원 확대, 네트워크 설비 투자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고 전망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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