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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에 다시 시작된 달성군·달성군의회 ‘갈등’

(입력) 2018-01-05 16:30:45
(태그) #대구시, #달성군, #달성군의회, #달성장학재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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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군의회 장학재단 출연금 예산 전액 삭감에 장학기금 조성 목표 무산’…달성군의회 ’현 집행부 무리한 예산 편성에 삭감’ 맞서

 

대구광역시 달성군·군의회 청사 전경 (사진 = 김덕엽 기자)
대구광역시 달성군·군의회 청사 전경 (사진 =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지난해 추경예산안 심사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달성군의회가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심사 문제로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달성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달성군의회가 2018 예산 심의 과정에 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예산 50억원 전액 삭감으로 등록금 문제로 곤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목표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만의 인구 증가로 젊은 층의 인구 유입으로 장학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올해 출연할 달성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의 수요 대응과 교육복지 증대를 위한 예산 편성 확대를 추진했다.

달성군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장학금 수혜학생에 대한 지급액은 기존 114명 (2억 1500만원)에서 103명 (1억 9000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달성군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달성군은 타 지역의 경우 2008년에 설립된 구미장학재단은 기금액 300억원이 초과했으며, 2007년 설립된 전북 김제사랑 장학재단은 설립 후 4년 동안 40억원씩을 받아 현재 293억원의 기금액으로 지난해 150명에게 2억 70000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대구시 달성군 관계자는 “현재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상황과 타 지역 장학재단의 사례로 비춰볼때 군의회의 장학재단 출연금 삭감은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등록금으로 곤란을 겪을 학생들을 돕기 위한 오는 2020년 20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향후 군의회 추경예산심사 과정에 다시 출연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달성군의회 관계자는 “현 집행부의 주장과 달리 달성군의 장학기금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조성된 상황에 무리한 출연금의 요구를 이를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현재 달성군에 113억원, 9개 읍·면에는 373억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면서 “집행부의 무리한 요구에 군민들의 혈세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달성군의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제260회 본회의에서 달성군이 제출한 2018년 예산안 가운데 95건 사업에 대한 예산 253억원을 대폭 삭감해 ‘집행부 발목잡기’ 비난을 받았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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