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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 중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취급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신한은행은 홍익대학교와 함께 서울 마포구 소재 홍익대학교 문헌관에서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정부 컨트롤 타워가 가상 화폐 관련한 정책 발표 전 엠바고를 건 것은 작전이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지침 이달 중 공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 및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준비현황 등을 살폈으며, 결과를 토대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설정 중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암호화폐 거래 시 은행들이 거래소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절차(EDD·Enhanced Due Diligence)’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고객확인 절차가 EDD로 강화되면 암호화폐 거래자는 거래 목적과 자금의 출처까지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의 현장실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은행이 현장실사를 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벌받는다.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가상통화를 활용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은행권 역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암호화폐 실명확인 시스템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10년간 홍익대 등록금 수납 담당...공동발전 협약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향후 10년간 홍익대학교의 등록금 수납, 스마트카드(학생증)시스템 운영과 전반적인 금융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2011년부터 20대 대학생 및 청춘들을 위한 S20 브랜드를 출범해 20대 고객들을 위한 동아리지원 프로젝트와 각종 문화 이벤트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YOUTH 고객들을 위한 특화된 상품을 출시 운영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홍익대학교에 입점하게 된 신한은행은 YOUTH 고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대학 입점 점유율 1위로 도약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홍익대학교 입점으로 총 30개 대학교에 입점해 명실공히 YOUTH 시장의 강자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 홍익대학교를 포함해 입점 대학교 재학생과 임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YOUTH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정부, 가상화폐 충격 예상하고도 엠바고...고의로 국민 재산 손실”= 하 최고위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말 한마디로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엠바고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언론사 뉴스보도 일정시간 비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정부가 9시 가상통화 관련 엠바고 문자 공지한 화면과 9시 20분 엠바고 보도자료 전문 공유했다.

하 최고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40분간이 작전시간이었으며 이때 약 4.9% 큰 폭 상승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오전 9시경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세 상승이 시작됐다.

이 발표 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때인 9시 40분쯤에는 이미 고점에 거의 다다랐고 개미들은 그때서야 매수를 시작했다.

실제 가상통화 주가도 이러한 호재성 발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 9시간 전부터 큰 폭락장을 끝내고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이 상승장은 공교롭게도 정부의 발표 시간과 맞물려 최고점인 2000만원을 찍고 전부 고가 매도됐다.

국민들이 엠바고 해제 이후 국무조정실의 발표 내용을 들었을 땐 이미 늦은 것이다. 내부자들은 저가에 매수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고점에서 물렸다. 엠바고 시차가 정보 시차를 가져왔고 작전세력의 작전시간이었던 것이다.

하 최고위원은 “국가의 정책 발표로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라며 “이번 엠바고 작전 때문에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정보가 빠른 공무원들은 이득, 정보가 느린 개미들은 손해를 보았다. 실제로 금감원 직원이 정부 발표 내용에 맞춰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까지 번진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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