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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도의원, ‘부채제로 선언’ 최성 고양시장 때리기

(입력) 2018-02-08 22:21:12
(태그) #이재준, #경기도의원, #최성, #고양시, #부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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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부채제로 선언은 자산 감소가 부채 감소로 이어진 회계 기장의 착시현상·정치선전”

 

더불어 민주당 고양시갑지역 위원장인 이재준 경기도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고양시갑지역 위원장인 이재준 경기도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6·13지방선거 고양시장출마를 선언한 더불어 민주당 고양시‘갑’지역 위원장인 이재준 경기도의원이 같은 당 소속 최성 고양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유행처럼 번진 고양시 부채제로도시 선언은 시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정치구호로 전락했다”며 “특히 기간시설 확충과 균형발전을 갈망해온 시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의 부채제로도시 선언은 자산 감소가 부채 감소로 이어진 회계 기장의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며 “자산인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를 매각해 고스란히 고양시 부채를 상환한 회계 계정의 이동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정치선전을 위한 부채제로 정책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우선 도시의 가치 하락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6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은 0.9%에 불과해 도내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 평균 3.8%의 4분의1에 불과하다”며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투자가 이어지지 않아 쾌적한 삶을 바라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살고 싶은 도시의 매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다음은 원 도심에 대한 투자 제로다”며 “원 도심에 대한 투자는 뉴타운이라는 미명하에 10여 년간 거의 제로에 가깝고 ▲뉴타운사업 지원 ▲매몰비용 부담 ▲도시재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거의 적립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사용해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도시재생 지원은 1기 신도시 등에도 필요하다”며 “건축한 지 이미 30년에 가깝고 대규모 수선을 하지 않으면 재산가치 하락, 도시가치 하락,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위한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재생지원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또 이 의원은 “이러한 노후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12년부터 5년간 총 395억 원을 적립해야 하나 20억 원만 적립됐고 (필요한)375억 원을 적립하지 않았다”며 “성남의 경우 (필요)금액이 1140억 원인데 190억 원을 초과 적립한 것과 너무도 대조 된다”고 비교했다.

이 의원은 “뉴타운 해제와 지원 사이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는 고양시의 결정 장애는 희망 없는 낡은 도시의 이미지만 얼룩처럼 남겨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그동안 최성 시장의 시정과 관련해 ▲고양시가 2017년 경기도 100만 도시 중 유일한 교부단체로 전락한 점 ▲이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 입은 고양시민들에게 미안해함이 마땅하나 부채제로 도시를 자랑하고 있는 점 등을 비난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천억 원대가 훨씬 넘는 토당 제1근린공원, 관산 근린공원, 탄현근린공원 등의 도시공원 해제는 재정부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며 “이제 부채제로 정책을 과감히 포기하고 균형 재정으로 선회해 부족한 SOC에 집중 투자해 도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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