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신규 기준으로 5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신규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 계좌에 대한 재검사에 나선다. 최근 해당 계좌가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12일 당시의 계좌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기업은행은 사외이사에 김정훈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전문위원을 선임했다.

◆신규코픽스 금리 5개월만에 상승세 꺾여...0.01%p↓=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2018년 1월 기준 코픽스 공시’에 따르면 1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78%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1.79%로 넉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픽스 금리가 5개월 만에 꺾인 것이다.

1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금리 하락은 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은행채(AAA, 1년 만기) 월별단순평균금리가 지난해 12월 1.954%에서 1.929%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잔액기준 코픽스는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1.73%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과거 조달한 저금리 자금이 만기도래하고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자금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4주간 공시된 단기코픽스 금리는 1.54~1.6%로 나타났다.

통상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되므로 잔액기준 코픽스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코픽스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과징금 부과 위해 25년전 ‘이건희 차명계좌’ 재검사= 금융감독원은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2주간 27개 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거래 내역과 잔고 등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검사에서 27개 계좌가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전에 개설됐지만 관련 자료는 폐기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들로부터 원장(元帳)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보존기간(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단순히 ‘폐기됐다’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직접 (증권사에) 가서 문서 저장고 등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있다면 계좌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차명계좌를 개설했지만 실명전환하지 않았다가 실명제가 법제화된 1997년 12월31일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특검 수사 등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229개다. 이 중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27개다. 모두 증권계좌다.

금융당국이 계좌 잔액을 찾아내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액은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계좌 잔액의 50%다. 다만 현실적으로 25년이 지난 잔액 정보를 당국이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사외이사에 김정훈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전문위원= 김정훈 사외이사의 임기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012년 2월 12일까지다.

김 사외이사는 한국금융연수원 총무부장, 연수운영부장, 감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금융연수원지부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사외이사가 현재 전문위원 겸 운영위원으로 있는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는 전·현직 금융기관 관계자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