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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산은-수은, 성동조선 ‘법정관리’...STX조선 ‘자구안 마련’ 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3-08 19: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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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결국 성동조선해양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STX조선해양은 독자 생존을 위한 고강도 자구 계획을 실행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월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이 2개월 만에 유출 전환됐다.

내달부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전편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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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섰다.

◆산은-수은, 성동조선 ‘법정관리’...STX조선 ‘자구안 마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8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견조선소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성동조선은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체제를 끝내고 법정관리로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수은은 성동조선에 대한 재무실사와 산업 컨설팅 결과,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고 산업적 대안도 부재해 추가 자금지원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지속할 경제적 타당성과 실익이 없어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자율협약은 종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동조선의 주력 선종인 중대형 탱커의 수주 부진이 이어지고 전반적인 경쟁력이 취약해 현재 상태로는 선박 건조로 이익 실현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수리조선소나 블록공장으로 진출 등 다양한 추가 경쟁력 강화 대안도 검토됐으나 장기간 순손실이 지속되고 대규모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유동성 부족으로 올해 2분기 부도가 우려돼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채권단의 설명이다.

다만 수은은 성동조선이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를 신청해 상거래‧금융채무 등 자금유출을 동결하고 지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면 법원의 회생계획안 마련 시까지 향후 6개월 이상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수은은 “회사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과의 소통을통해 회생계획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STX조선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 없이 자력 생존하기로 결정했다.

산은은 STX조선에 대해 “한 달 내 독자 생존을 위한 고강도 자구 계획에 대한 분명한 노사 확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STX조선은 수주 회복, 선가 상승 등 우호적인 대외 여건 개선을 가정하더라도 현재의 경쟁 구도 및 원가 구조로는 정상화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정관리에서의 대규모 출자전환(5조원), 이자비용 면제 및 상환 유예 조치로 재무 건전성이 개선돼 유동성 외 추가적인 재무관리 요소가 없고 2월 말 기준 가용 자금으로 1475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일정 기간 독자 경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주력 선종인 중형 탱커 및 건조 경험을 보유한 소형 LNG 등의 시황이 상대적으로 회복 전망이 양호해 건조 물량 확보 가능성이 있고 성동에 이어 STX까지 일시 정리하면 협력업체의 경영 위기 가중 등 조선업 전반의 생태계 붕괴 가능성도 우려했다.

단 다음달 9일까지 컨설팅 수준 이상의 자구계획과 사업재편 방안에 대한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이다.

산은은 “노사확약서를 제출하면 STX조선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수주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별적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2월 외국인자금 13억달러 유출...미 증시 급락 여파=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월중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12억8000만달러 유출됐다. 지난 1월 52억2000만달러 유입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주식자금 유출 비중이 컸다. 지난달 외국인의 주식자금은 36억3000만달러 빠져나갔다.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규모는 2013년 6월(46억3000만달러) 이후 최대다.

이에 비해 채권자금은 23억5000만달러 유입됐다.

한은은 “주식자금은 차익실현 및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유출됐지만 채권자금은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유입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움직임과 투자심리 변화로 상당 폭 등락했다. 1월 1067.9원에서 지난달 1082.8원까지 올랐지만 지난 6일 기준 1076.1원으로 다시 내렸다.

환율 변동성은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전월에 비해 상승했다. 전일대비 변동폭이 5.5원으로 1.7원 커졌다. 환율 변동률도 0.36%에서 0.51%로 상승했다.

국내은행의 대외 외화차입여건은 글로벌 위험회피성향 증대 등으로 단기와 중장기 모두 전월대비 1bp, 10bp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외평채 5년물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2월 평균 52bp로 전월대비 6bp 증가했다. 이후 지난 6일 기준 47bp로 하락했다. CDS 프리미엄은 높을수록 부도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외환스왑레이트(3개월)은 내외금리 차 역전 폭 확대 등으로 -0.84%까지 하락하다가 3월 들어 외화자금 수요 둔화 등으로 -0.63%로 줄어 전년 말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달부터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 ‘폐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보와 기보 등 금융기관장과 시중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달 2일부터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이미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해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침이다.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예를 들어 보증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85%뿐 아니라 은행이 책임지는 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의무가 없어진다.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24조3000억원) 수준 이상인 25조2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대출·보증 심사 때 거절 사유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횡령이나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 경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증을 거부하기로 했다.

기업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에는 한도나 보증료를 더 부과하더라도 가급적 대출·보증 제공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잠식이나 매출액 감소,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등 창업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증·대출이 줄어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구매자금대출, 할인어음 등 별도의 특례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봐가며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낡은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이 더 지원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 강구는 물론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동산금융 및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 금융이 혁신성장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보증기관과 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5천억원 규모 4차 유상증자 결의= 카카오뱅크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 예정주식은 보통주 4000만주, 우선주 6000만주이며 주금 납입 예정일은 4월 25일이다.

증자 이후 납입자본금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3.74%인 총자본비율(BIS)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유상증자를 포함해 총 4차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1차 유상증자는 지난 2016년 3월 1000억원으로 이후 같은 해 11월 2000억원을 추가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5000억원 유상증자가 이뤄진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유상증자는 2017년 7월 대고객서비스 오픈 이후 빠른 자산 증가 및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출시 등을 위한 자본 여력 확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카카오뱅크 주주는 총 9개사로 각 지분율은 한국투자금융지주 58%, 카카오 10%(의결권 4%), KB국민은행 10%, SGI서울보증 4%, 우정사업본부 4%, 넷마블 4%, ebay 4%, skyblue(텐센트) 4%, yes24 2%다.

한편 2월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546만명으로 여신 5조5100억원, 수신 6조4700억원으로 집계됐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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