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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달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두고 “미국 통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첫 면담을 했으나 해외매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금융은 김용환 회장의 임기 40일을 남겨둔 가운데 차기 회장 인선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까지는 유력한 후보군이 없어 김 회장이 3연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주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예단하기 어려워”=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교역촉진법에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국은 무역수지, 경상수지 조건 2가지만 해당한다. 현재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올라있다.

그러나 미국이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이어서 다음 달 새롭게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 등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불식하고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을 늘리겠지만 정부 대책으로 영향이 일부 상쇄할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원대책이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올해 인건비 증가율은 예년(과거 4년 평균 7.4%)과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저임금 1%p(포인트)가 오르면 물가·GDP를 각각 0.01%포인트, 0.006%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도 분석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포인트로 제한적이라고도 덧붙였다. 안전·치안·복지 부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선 “가계소득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제고하고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4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도 “고용사정이 긴박한 현 상황에서 재정지원을 통한 고용증대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원화 강세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리라고 봤다.

한은 내부모형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할 때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는 약 0.3%포인트 낮아진다.

이 총재는 “다만 글로벌 경쟁 심화, 환율 변동성 확대,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착 등으로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가 최근에 다소 축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화 강세가 수출에 미칠 영향으로는 “원화 절상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 환율 변화의 수출 가격 전가가 심화하면서 일본, 중국 등과 경합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소지가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과 달리 최근 우리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시스템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당장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가상통화가 금융시스템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도 “가상통화 투자 규모, 금융기관 익스포저 등을 고려할 때 가상통화 가격의 높은 변동성이 통화정책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금융시장·금융시스템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두고는 “정치·외교적 사안과 맞물려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며 재개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계산상의 편의와 원화의 대외위상 제고 등 이점도 있으나 교체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불편과 심리적 불안감, 신구 화폐 교체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폐단위 변경은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기준금리 등 한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임기 연장에는 “금통위원 임기를 늘리면 소신 있는 정책 결정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국회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은법 목적조항을 개정해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도 주요 목적으로 정하자는 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적으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며 “금융안정을 물가안정과 함께 한은의 목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조, 산은 회장 첫 면담 후 “총파업 예정대로”= 금호타이어 노조와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19일 오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한 시간 반가량 비공개 면담을 했다.

면담에는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유병수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 1실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조삼수 금호타이어 노조 대표지회장, 정송강 금호타이어 노조 곡성지회장, 김현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이 참석했다.

노조는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금호타이어의 현재 경영악화 상황 진단에 대해서는 노조와 채권단이 공감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늘은 산업은행과 노조가 각각 그동안 견지했던 더블스타로의 매각 필요성과 해외매각 반대 입장을 서로 이야기하고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산업은행과 조건 없는 대화를 계속 하지만 해외매각에 동의하며 대화를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또 향후 투쟁 일정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2010년부터 5년간 상여금을 반납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2010년부터 채권단 관리 하에 있었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이렇게 된 데는 채권단 책임도 크다”며 “노조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해외매각을 추진하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0일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에서 공동투쟁 문화제를 개최한다.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는 광주와 곡성 공장에서 8시간 부분파업을 하며 24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농협금융, 차기 회장 선임 절차 착수...김용환 회장 3연임 가능할까= 금융권에 따르면 19일 농협금융지주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와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장 인선에 앞서 최근 연임을 포기한 사외이사 3명에 대한 후임 인선 절차가 우선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농협금융지주의 4명의 사외이사 중 민상기, 전홍렬, 손상호 등 3명이 연임 권고를 고사한 바 있다. 이로써 기존 사외이사 중에서는 정병욱 사외이사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임추위 회의를 거쳐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해 이달 30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게 된다. 차기 회장 후보군은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 구성이 완료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공식적으로 3연임에 도전한다는 선언은 없지만 지금까지 김 회장 후임으로 뚜렷한 유력후보가 없다는 점과 임기동안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는 점이 김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만약 김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한다면 2012년 지주 설립이후로 최초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지주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인 8598억원을 달성했다. 농업인 지원을 위해 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실적은 1조1272억원에 달한다.

다만 지난해 김 회장이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은 연임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만큼 중앙회의 의중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지주 관계자는 “오늘 최초 회의 이후 이달 말까지 몇 번의 회의를 더 거쳐서 사외이사와 차기 회장 후보군을 추릴 것”이라면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추천 방식도 적극 이용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금융은 이달 초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지주회사 회장과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현직 회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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