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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담대 규제회피 목적, 신용대출 취급 시 엄중 조치”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3-21 12:00 KRD7
#금융위원회 #김용범 #가계부채
NSP통신-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에 대해서 집중 점검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계부채의 취약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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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경각심을 잃어선 안 된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계신용대출 증가율은 8.1%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치 목표인 8.2% 이하를 달성해 안정적 추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연중 증가 규모는 108조4000억원으로 2016년 대비 31조원 줄었는데 이는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리스크 요인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그간 발표했던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안에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며 “다음주 26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개인사업자대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4월중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해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 금감원, 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도 신설·운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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