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수입금공동관위, 남경필식 준공영제 들러리 자임 말 것”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4-19 12:08 KRD7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남경필식준공영제 #논평서 비판

김남준 대변인 명의 논평서 ‘경기도 업체 배불리기 졸속 행정’ 강력 비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경기도가 19일 버스 준공영제 관련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준공영제 들러리를 자임할 것인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한 수익금 타당성을 조사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단체다.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의 조례 및 절차 위반 논란에 대해 자체적인 법적자문 결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권고 받았다.

이 예비후보는 “위원회 개최일은 공교롭게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강행을 못 박은 날짜인 20일로부터 딱 하루 전”이라고 지적했다.

G03-8236672469

이어 “이는 실무협의회의만으로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문제가 없다던 경기도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으며 법적 검토 없이 졸속 추진한 것을 자백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캠프는 ▲위원 구성과 임명과 위촉 권한이 모두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의결은 형식에 불과한 점 ▲실무협의회 과정에서도 난항을 거듭했던 표준운송원가를 하루 만에 재심의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부실 심의로 끝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명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자칫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급조된 결정이 '업체 배불리기'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또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준공영제 졸속 추진의 부끄러운 들러리가 되지 않기 바란다”며 도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