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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올해 1분기에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활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했다. 일단 올해 3% 성장 달성에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대출증가 방지와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에 예대율을 100%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가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가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 1.1%...올해 3% 달성 순항=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95조9328억원(계절조정기준)으로 전분기보다 1.1% 늘었다.

실질 GDP는 지난해 4분기 -0.2%를 기록했으나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8% 상승했다.

이번 실질 GDP는 당초 시장의 예상인 1%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같은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한은이 전망한 연 3% 성장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성장세는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0.2% 하락하면서 역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띄면서 1분기 성장을 주도했다. 1분기 수출은 전기대비 4.4% 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도 1.6% 많아졌다. 설비투자도 전기 대비 5.2% 늘어 2016년 4분기(6.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2.3%를 기록한 건설투자는 2.8% 성장했다. 이는 작년 1분기(4.2%)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소비는 2.5% 뛰면서 2012년 1분기(2.8%) 이후 24분기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선택진료비 폐지 등 건강보험 보장성확대로 병원 이용이 늘어나고 급여비 지출이 커진 영향이다.

반면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6%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1분기(0.5%) 이후 1년 만에 최저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늘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성장률은 1.9%였고 건설업은 3.3%로 지난해 1분기(4.8%)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0.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이 0.9% 감소했지만 부동산 및 임대가 2.7% 성장한 영향이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감소는 지난해 사드 여파로 중국관광객이 기조적으로 저조한 영향”이라며 “또 1분기에 미세먼지, 한파 등으로 외부활동이 줄어 이런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예상처럼 상반기 3%, 하반기 2.9% 성장 등으로 올해 3%의 성장률을 기록하려면 적어도 2분기에 전기 대비 0.7% 이상 성장해야 한다. 정 국장은 “아직 올해가 절반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1분기 성장만을 가지고 진단하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한편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분기대비 1.8% 증가했다.

◆저축은행, 예대율 100%이하로 규제...과도한 대출확대 방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예대율은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저축은행업권은 그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규모가 대폭 축소됐으나 2015년 35조6000억원에서 2017년 51조2000억원으로 큰 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대출은 관리강화 등에 따라 2016년 32.6% 증가에서 지난해 14.1%로 증가세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같은 기간 20.2%에서 35.5%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 평균 예대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기준 100.1% 수준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업권과 달리 은행·상호금융권은 2012년 7월, 2014년 1월에 각각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은행의 예대율은 100%, 상호금융은 80~10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반면 2017년 기준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로 전체 저축은행(79개)의 43%를 차지한다. 120% 초과 저축은행도 3곳이나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과도한 대출증가를 방지하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 상호금융 등 타수신업권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까지는 유예되다가 2020년에는 110%, 2021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의 130%로 가중해서 반영키로 했다.

다만 정책성금융상품인 사잇돌대출과 햇살론은 규제 적용에서 배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도입시 2020년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현재 예대율 100%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과도한 대출 확대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5월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오프라인에서도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모여 ‘모바일 결제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온라인 시장에서는 모바일을 통한 간편결제 방식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지만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아직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카드 기반으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은 카드결제보다 핀테크 기업 중심의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가 발달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좌 등으로 선불 충전한 뒤 QR코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계좌기반 결제 방식이다.

이 같은 간편결제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밴(VAN)사 등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가 저렴하고 간편한 장점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저렴한 수수료 부담,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결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억제하는 규제나 기존 방식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 및 법규는 폐지·조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에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을 위한 건의사항을 듣고 이들이 다양한 모바일 결제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거래비용은 낮고 편의성과 보안성은 높은 결제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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