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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상향 조정했다. 민간소비 회복과 세계경제 호조로 수출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 판단한 결과다.

17개월 연속 증가했던 수출이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정부가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처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연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회의 빠른 처리를 호소했다.

◆금융연구원,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2.8%→3.1% 상향 조정= 금융연구원은 ‘2018년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8%에서 3.1%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정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보다 높다.

금융연구원은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배경으로 민간소비 회복, 수출 증가를 꼽았다.

민간소비는 최근 가계 실질 소득이 반등하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주택입주 물량 급증 등으로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3.9%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 속에 세계 무역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반면 올해 건설 및 설비투자와 수입은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건설 및 설비투자는 주택신규착공 감소, 지난해 투자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증가율이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올 한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3.6%로 전년도인 2017년의 14.6%보다 반의반토막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수입도 국내 투자 수요의 둔화로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전망도 밝지 않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보다 5만명 줄어든 27만명, 실업률은 0.2%포인트 오른 3.9%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지난해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1.5%, 하반기 1.8%를 각각 달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연구원은 “1분기에는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모두 1% 초반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며 “그러나 최근 경기 회복세와 유가 상승, 규제가격의 인상압력 누적 등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하반기부터 점차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고채(3년물) 금리는 미국 시장금리와의 격차를 좁혀가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해 작년보다 상당히 높은 연평균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693억달러로 지난해(785억달러) 대비 줄어들며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은 각각 6.2%, 8.5% 증가할 것으로 봤다. 올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64원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2018년 성장률 전망치는 전년 수준이지만 전망의 상하방 불확실성은 전년보다 확대됐다”며 경기 하방요인으로 미국금리 급등, 통상갈등 심화, 주택경기 부진, 가계부채 누적,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꼽았다.

아울러 금융연구원은 “경제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수년 내 발생할 수 있는 경제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현재의 우호적인 글로벌 경제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4월 수출 18개월만에 하락...1∼4월 누적은 역대 최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수출이 500억6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것이다.

지난 3월 515억8000만달러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입은 434억5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5% 늘었다.

무역수지는 66억1000만달러 흑자로 75개월 연속 흑자다.

4월 하락 전환에도 1∼4월 누적 수출은 작년 대비 6.9% 증가하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누적 수출은 1955억 달러로 1∼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올해 1∼3월 누적으로 10.3% 증가했던 수출이 1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작년 4월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작년 4월 수출은 54억6000만달러 규모의 해양플랜트 인도가 이뤄지고 5월 초 장기 연휴에 대비한 수출물량이 몰리면서 전년 대비 23.8%나 증가했다.

올해 4월 수출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작년 실적이 워낙 좋아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선박은 수주가 아닌 건조를 마치고 고객에 인도하는 시점에 수출 실적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인도 시점에 따라 전체 수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박을 제외한 올해 4월 수출은 482억8000만달러로 작년 대비 10.4% 증가했다.

◆정부 추경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한달째 국회처리 안돼 혼선=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추경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이 늦어질수록 집행규모가 작아져 효과는 반감되고 청년과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5월 초에 국회가 추경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6·13 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추경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이어 “청년과 구조조정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어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한 추경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정부가 지난달 6일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뒤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이날까지인 4월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민생과 직결되는 이번 추경을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하루빨리 심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의 중소기업, 영세 협력업체, 소상공인은 조속한 추경 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 71.5%가 청년일자리 대책에 찬성하며, 중소기업 59.5%가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했고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추경 통과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각 부처는 추경의 4월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집행을 준비 중이지만 처리지연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인원이 이미 본예산에 반영된 5만명에 육박해 추경 통과 없이는 추가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경 사업추진이 늦어질 경우 올해 이공계 졸업생 6000명을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 연수에 참여시키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이 확정되지 않아 창업사관학교 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올해 전체 청년 일자리 예산과 비슷한 2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과 전북, 울산 지역에 1조원을 투입해 추가위기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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