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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전 재무제표 심사제 도입”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5-18 11: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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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 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공인회계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 '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공인회계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존 사후처벌 위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전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회계 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그는 “회계 개혁을 위해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감독집행, 외부감사 행태, 회사의 지배구조 작동방식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개혁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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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4대 과제로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법규 설계 ▲감독집행방식 선진화 ▲시장의 자발적 참여 ▲회계개혁에 대한 문화 형성 및 지속성 확보 등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감독집행방식 선진화를 설명하며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재무제표심사 제도를 도입해 감독 기관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히 모니터링하고 특이 사항에 대해 회사와 긴밀히 대화해 회사 스스로 회계오류를 수정하도록 지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계 오류가 적시에 수정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며 분식위험성이 큰 기업에 감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재무제표 심사제 도입을 위해 현재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이다.

또한 최 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기업이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회계기준원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중심이 돼 회계기준 해석이나 지도 기준을 활발하게 제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제재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쟁점이 큰 사안은 대심제를 활용하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민간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평사에 도입되는 ‘투명성 보고서’ 제도를 회계법인에도 도입한다.

최 위원장은 “감사인력 관리, 감사품질 제고 노력 등과 관련된 경영정보가 이해관계인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겠다”며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업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 개혁이 일관되게 지속되도록 개혁성과의 평가 및 점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회계투명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학법인, 상호금융 등의 회계부정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3월 출범한 ‘감리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회계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감독방식을 검토하고 효과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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