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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정부 최저임금 결정안 수용 불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7-16 11:43 KRD7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최저임금
NSP통신-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좌측 가운데)이 연합회 산하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좌측 가운데)이 연합회 산하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연합회는 “지난 14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하에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다 시 한 번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소앙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보급·홍보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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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 수용 불가 근거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부결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외면 등을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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