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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16일 금융업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의 잔액이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전국은행연합회의 발표와 함께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 논의가 있었다.

또 윤석헌 금감원장이 즉시연급 지급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을 종합검사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금융소비자연맹도 이와 관련해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이 있었다. 이외에 금융위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지원 회의를 개최했다.

◆ 주담대 기준금리, 코픽스 잔액기준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COFIX)가 지난달 기준 1.87%,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1.81%로 2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국은행연합회는 공시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전월 대비 0.02% 오르며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반면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대비 0.03% 내려가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코픽스가 상승하면 연동된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영향을 받아 일제히 오르게 된다.

◆ 문대통령,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추진=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은산분리는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벌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으로 유입될 여지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2중·3중으로 마련해 제한을 뒀다고 입장을 전했다.

◆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생명 종합검사 가능성 시사=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즉시연금과 지급과 관련해 일괄구제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윤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입자 모두에 최저보증이자율과 함께 사업비까지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보험사에도 일괄구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는 아직 논의 단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합검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즉시연금 '과소지급 공동소송' 제기=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생보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연금액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하고 지급한 것은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약관에 연금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한만큼 연금월액에서 만기보험금의 부족재원을 공제하고 지급해 온 것도 약관에도 없고 가입단계에서 설명도 되지 않은 부당한 행위라며 공동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보험금 청구소송 대상 생보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농협생명, IBK연금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등이다.

◆ 금융위, 핀테크 업계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지원 회의 개최=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핀테크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별법은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높은 금융서비스는 제한된 범위에서 시장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 부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법 내에서 위탁테스트 및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활용하고 신설된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함으로써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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