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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자본기준 마련·계량영향평가 진행 중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10 09: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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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국내 보험 산업에 맞는 보험자본기준(K-ICS)을 마련 중에 있으며 현재 다양한 기준과 산출방법 등을 검증하는 계량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데일리는 10일자 ‘유럽기준 그대로 따른 新RBC 적용땐..대형보험사들도 지급여력미달’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실시한 계량영향평가 결과 한화생명(25%), 농협생명(80%), 삼성생명(100%미만)이 100%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은 유럽식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이다”며 “현재 운영 중인 TF도 대형사 위주로 운영되어 삼성 등 대형사의 입김이 보다 더 잘 작용하지 않겠냐“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2021년 시행 예정인 IFRS17에 부합하는 자본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보험자본규제(ICS), SolvencyⅡ 등을 참고해 국내 보험 산업에 맞는 보험 자본기준(K-ICS)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다양한 기준 및 산출방법 등을 검증하는 계량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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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따라서 아직까지 도입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확인되지 않은 특정 수치 등을 보도할 경우 이해관계자 등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는 국내 현실에 맞는 K-ICS 도입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산하 실무 작업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보험회사는 해당 실무 작업반에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 중에 있어 특정 보험회사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며 향후 금융당국은 계량영향평가 결과 및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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