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박홍근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실적이 올해 14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제출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적은 총 146건으로 총 대출금은 9억39만원이다.

박홍근 의원은 “버팀목전세대출 등 다른 정책대출상품은 주거급여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의 월세는 별도의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급여대상자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의원은 “청년 무주택자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정책은 청년의 기준이 19~39세”라며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연령도 39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실적을 살펴보면 만 35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준비생은 29건 8600만원 ▲사회초년생은 48건 1억5600만원이었고 연령과 상관없이 저소득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14건 2억3천만원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7건 1억2500만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4건 2100만원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일반)는 44건 3억2100백만원이었다.

통계청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저소득층의 월세(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포함) 비중은 2014년 34%에서 2017년 35.8%로 증가했다.

또한 전국 평균 월세가격(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은 2016년 1월 평균 56만원에서 2018년 8월 평균 63만원으로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서울은 81만 2천원에서 92만 7천원으로 상승하는 등 월세 부담이 높아지는 추세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