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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에서 김태섭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주택산업연구원이 1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택시장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수도권·지방 주택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9·13정책 등 정부의 고강도 정책 규제가 주택시장을 냉각시켰다”며 “지역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 주택산업 시장의 위기는 곧 국가 경제 위기에 파급력을 미치므로 실물경제를 살리려면 주택산업이 활성화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정부의 2기 신도시는 결국 서울 주택시장 안정은 커녕 동기간 서울 주택 가격 급등 현상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의 주택 수급 문제는 서울에서 최대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서울 등 공급 부족지역에 제시한 방안은 ▲재건축 규제 완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확대 ▲전매제한 완화 ▲조세 부담 개선 등이다.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택지개발 축소와 물량 수급 조절 ▲거래세 완화 ▲미분양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등이 있다.

이어 김위원은 ”서울 지역은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고 신도시는 서울과 연결되는 획기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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