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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거버넌스 개편논의에 관련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해커톤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인기협은 성명서를 통해 “아직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제도 개선 및 규제 해소는 더디기만 하다”며 “개인정보의 균형잡힌 보호와 활용 정책 입안을 위해 해커톤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산업계 전문가의 위원회 활동 참여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주최로 3차례 개최됐던 규제개혁 혁신 해커톤에서는 23명의 민관 전문가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주제로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을 논의하여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

또 지난 5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와 무관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할만한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기협측은 “현재까지는 사회 각계에서 개인정보 관련 관리·감독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만 부각되고 있고 현안인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 논의는 온데 간데 없다”며 “이는 마치 감독체계만 재편되면 그 기저에 잠복된 모든 이슈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통합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된다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에 방점을 두어야 할 앞으로의 개인정보 정책이 보호 일변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빈번한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는 ICT분야의 개인정보 전문가들이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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