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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이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한콘진 심사평가 제도개선 경과 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산업계의 한콘진 심사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을 수렴해 지난 3월 개최한 심사평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종합 발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한콘진 김영준 원장은 직접 제도 개선방안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발표했다.

우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기존의 전문가 풀(Pool)을 포함해 평가위원 후보의 전문성을 상시 점검하고자 외부 전문가 9인 및 내부 임직원 2인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검증위원회를 설치했으며, 현행 업력 5년 이상에서 관리자급 10년 이상의 자로 ▲평가위원 요건을 상향 조정했다. 또 ▲평가위원 추출 및 섭외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선정평가 후 ▲평가위원 실명 및 상세 총평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유관기관·시민단체·변호사 등 평가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구성된 점에 대해 “공정평가 담당관은 심사평가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일종의 모니터링 요원으로 여기 일정 정도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국민이 누릴 수 있고 산업 양극화를 해소하는 ‘투명한 지원’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산업 정책과 ▲사업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가치사슬에 맞춰 사업을 패키지화 ▲행사성 사업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사업 재편을 발표했다. 또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행보증증권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단년도 회계주의 준수를 통해 회계법 준수 및 이중정산을 방지하겠노라 약속했다.

이중 이행보증증권 제출의무 폐지의 경우에 대해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이행보증증권 폐지로 인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경우 기업신용도 평가에도 신경을 쓰고 영세업체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번째로 ▲정산절차 미준수 기업의 사업 참여제한 ▲지원대상 기업의 신용조회 ▲동시수행과제 2개 이하로 제한 ▲성폭력 전과자의 보조사업 참여제한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보다 엄격히 집행하고 합리적 지원과제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우대 및 일자리 창출 가점 도입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혔다.

한콘진은 이 같은 개선방안을 2019년 사업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또 오는 1월 8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위 개선방안을 포함한 2019년 주요 사업 추진내용을 공개한다.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그동안 한콘진은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총 20여 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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