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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빌딩 공시가격, 실거래가 대비 36% 불과…공시지가는 27%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08 10: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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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엉터리 공시지가로 재벌 빌딩 13년간 세금혜택…정상화 의지 부족”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실거래가)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 공시지가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해 매각된 1000억원 이상 대형 빌딩들의 매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22건의 실거래 총액은 7조 4179억원이었다. 이중 건물 값이 조회 되지 않거나 집합건물 등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총 16건으로 총액은 4조 6478억원이다.

토지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은 1조 6516억원이지만 실거래 총액은 4조 6478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6%에 불과했다. 업무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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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장 고가 팔린 건물은 종로 센트로폴리스로 1조 12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정한 건물값이 조회되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했다. 두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빌딩은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으로 7500억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과세기준은 280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7100억원에 거래된 종로 더케이트윈타워 역시 과세기준은 1984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8%에 그쳤다. 1000억이상 건물 중 유일하게 50%를 넘은 중구 대우조선해양 빌딩은 매각액 2050억원, 과세기준 112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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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전체 매각액에서 건물값(시가표준액)을 제외한 땅값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이 27%로 나타났다. 더케이트윈타워가 17%에 불과했으며 삼성물산은 29%로 나타났다.

경실련 측은 “다수 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평균 70% 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반해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대형 빌딩은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13년간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또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 빌딩은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서 책정되고 있으나실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하는 금액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며 “데이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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