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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위원장이 법정 최고금리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이 없다며 기간을 두고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 8일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후 추가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좀 더 두고 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14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서민연구원 주관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기조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금리 인하 효과와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영향도 있어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의 인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올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적발 또한 쉽지 않다. 또 요즘 인터넷·SNS 등 비대면 접촉이 용이해졌고 거래 양태가 지능화돼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

이에 최 위원장은 “서민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우려가 있는 방안에 대해선 정책당국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대출모집·광고 절차에서부터 다방면에 걸린 대책을 동시에 마련·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금융사의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15년 출시한 서민금융 주력상품 NH새희망홀씨대출을 지난해 3685억원 운용했고 성실상환자에게 최대 2.0% 금리인하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 출시된 중금리대출상품 사이다를 지난 2017년 12월말 기준 2930억원 내보냈다며 지속적인 상품 공급을 위한 수익성 확보에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최종구 금융위원장,김경수 한국경제학회장,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학술대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학술대회에 참여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서민금융에 문제에 대해 각계의 역할을 짚어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한다”면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에 대해선 ”단편적으로 대처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에서“서민금융제도는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기반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의 고유한 틀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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