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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7일 소상공업계는 여신금융협회가 대형가맹점이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동참할 것을 강조한 것과 중기부가 올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추진을 발표한 것이 주요 이슈였다.

정부의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안에 따라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불편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 “수수료개편안에 대형가맹점 동참해야”= 신금융협회는 7일 대형가맹점이 가맹수수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안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이달부터 카드사들이 연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에 나섰다.

카드수수료 인상을 놓고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소비자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신용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것에 대해 “카드업계와 대형가맹점 간 분쟁은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 충돌이고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여신금융협회 역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형가맹점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가격 결정에 있어 합리성·공정성·위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 금융법에 따라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2018년의 성과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해 성과가 나타났다며 “민간주도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한 창업·벤처 분야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기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대표사업이 스마트공장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며 “중소 제조업에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생산성 30% 성장, 불량률 43.5% 감소, 고용창출 2.2명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2019년 업무계획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향상조정 ▲민간 주도 방식을 통한 제2벤처 붐 확산 ▲소상공인·자영업 육성 대책 추진 ▲개방형 혁신을 위한 3대정책 신설 등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자영업을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와 손잡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건전한 온누리상품권 유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와 손잡았다.

전국상인연합회는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결의문을 발표한다.

이번 결의문에는 전국 전통 시장 상인들이 부당하게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금지, 제3자를 동원한 온누리상품권 매집행위 근절, 부정유통 행위 발견 즉시 신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시장공단 관계자는 “공단과 전국상인연합회가 온누리상품권의 도입 취재와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19 제45회 프랜차이즈서울’ 개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19 제45회 프랜차이즈서울이 7일 개막했다.

행사에는 개막식 진행과 함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주방유통협회의 업무협약(MOU)이 함께 체결됐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양 사는 프랜차이즈 산업과 주방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박람회·포럼·연구개발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협회 관계자는 “박람회를 찾은 예비 창업자들이 이른 시간부터 인기부스들을 찾고 있다”며 “인건비 상승에 대한으로 각광받는 무인 창업 아이템·시스템을 체험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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