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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車산업 하도급 불공정행위 정책간담회 개최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4-25 09: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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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고용진 의원실)
(고용진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이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진 의원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자동차 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계의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순정품 명목으로 고개매입 구매 강요 ▲부품다원화 명목으로 해외 부품기술 유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발주물량 취소 ▲공급가격 차별행위 ▲기술탈취와 유용행위 등 자동차산업 5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등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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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2017년 기준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완성차업체의 영업이익률은 9.6%인데 반해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은 4.4%에 불과하다”며 “부품업체의 경쟁력 약화는 곧 자동차산업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고용진 국회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서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NSP통신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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