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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버닝썬 재발방지 3법’ 대표발의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5-08 14:37 KRD7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버닝썬 #성폭력가중처벌 #식품위생법
NSP통신-신창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제2의 버닝썬 사건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은 8일 마약 사용 성폭력을 가중처벌하는 등 버닝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제도개선을 소홀히한 국회도 책임이 있다”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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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에는 마약을 사용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특수강간에 준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성매매알선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됐다.

또 식품위생법 적용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마약사용, 성매매 알선 등 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주에 대해 처벌과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완주, 김영춘, 유동수, 맹성규, 서삼석, 심재권, 송갑석, 전재수, 표창원, 노웅래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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