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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왜 이러나’... 공무원·산하기관 비리 이어 전공노 권시장 직무유기 고발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5-15 11:13 KRD2
#대구시 #권영진시장 #공무원·산하기관 #대구시 환경공단 #상수도사업본부

전공노 권영진시장 직무유기 고발, 구청 실무담당 북유럽연수 시청 간부가 가로채, 환경공단 승진 대가 그림 뇌물, 상수도사업소 직원승진 근평 조작

NSP통신-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일 앞으로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되면 부서장과 상위 결재선까지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일 앞으로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되면 부서장과 상위 결재선까지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서울=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시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비리가 이어지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부정부패가 있으면 부서장과 직원들까지 연좌제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힌 가운데 권 시장 마저도 전공노가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해 조사를 받게 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시청지회(이하, 전공노 대구시청지회)는 지난 8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손실 등)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전공노 대구시청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시가 특정 노조의 가을산행에 차량 임차비 및 도시락 구입비 등 960여만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 지난 1월 3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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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판정에서 ‘10일간 내부 전자게시판에 판정서를 게시하라’는 주문을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를 어기고 내부 전자게시판에 판정서를 게시하지 않자 대구시청지회가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한 것이다.

전공노 지회장은 “일반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사업주가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지만 관공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대구시는 이점을 악용해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대구시 정책관실 모 간부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우수 평가를 받은 구청 실무 담당자에게 내려진 해외연수(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포상을 중간에서 낚아채려다 논란이 되자 슬그머니 연수일정 일주일을 앞두고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 구청 실무담당자를 포함 북유럽 선진 사회서비스와 혁신 사례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고, 이에 따른 위약금(한명 150여만원 정도)도 본인의 돈으로 각각 물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시 산하 환경공단 이사장은 직원의 승진을 대가로 그림을 받고 일이 불거지고 시끄러워지자 잡아떼고, 기부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져 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근무경력이 한참 늦고 현 직급 승진일도 수년 늦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앞 순위 자들을(승진 대상자) 제치고 근무평가를 한 사실도 알려졌다.

또한 공로연수 중인 대구시 민생경제과 모 간부가 전통진흥재단의 인사에 개입하고, 각종사업에 개입하는 등의 갑질과 월권행위를 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19일 돌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감사과 관계자는 “정책관실에서 해외연수를 가로채려고 한 사실에 대해 사회서비스부분은 올해 예산편성이 돼있지 않았고, 발표를 할 때보면 구청평가는 넣지 말고 발표를 하라고 당초계획에 따라 발표해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문제는 구청직원인데, 타 시도에는 구청직원이 한명씩 들어가 있는 상태라 나머지 부분은 살펴봐야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NSP통신-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10월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관별로 조사가 미비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 엄정 처벌할 것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10월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관별로 조사가 미비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 엄정 처벌할 것"이라며"대구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음을 빨리 증명하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고 주문했다. (대구시)

또, “상수도사업소의 근평 부분은 아직 살펴보지 못했다”며 “근무평가는 근무성적에 따라서 근무평가를 하인데 승진이 늦는데 근무평가를 앞에 받았다는 내용으로 하는 일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일로 특정인이 누군지에 대해 특정해 주지 않는 이상 전체를 조사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대구시민 김모 씨는 “대구시의 비리가 밝혀진 부분만 이정도지 안 밝혀진 부분은 더 많을 것” 이라며 “비리를 뿌리 뽑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그동안 대구시가 비리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아온 것이 그 원인이다”며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비리는 끝이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일 직원 정례조회에서 “이제는 부정부패가 있으면 부서장과 직원들까지 연좌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대대적인 언론을 통해 홍보했으나 직원들과 산하기관들은 이를 비웃듯이 비리는 갈수록 더 터져 나오고 있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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