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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민들의 주거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걷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을)이 ‘부동산 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이하 종부세 토론회)’라는 주제로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잠재우고 실거주 목적의 서민은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종부세 개혁이 필요한 때” 라며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세제 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택 토론회 1탄 주거공공성 강화 논의에 이어 열리는 2탄 종부세 토론회에서는 투기 수요는 낮추고 실거주자는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예정이다.

또 최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함께 다뤄질 계획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부과된 종부세는 약 3200억 원으로 현행 종부세법상 최저 세율인 0.5%에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종부세 개편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아울러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고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실거주자에게까지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토론회는 차동준 경복대 교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이호근 과장,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용순 선임연구위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참여하고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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