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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내 K-스타일 허브 사랑채 회의실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물류산업 혁신 방안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 ▲K-Culture 페스티벌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벌써 63일이 경과됐다”고 발언하면서 “예년 같으면 추경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기간에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속이 탄다”고 밝혔다.

다음 달 초에라도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정부는 3/4분기 내에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안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미·중 무역갈등 협상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 언제될 것인지 ▲각국의 정책 공조대응 노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등이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의 향방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우리 산업의 고도화,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반드시 이뤄내야 될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은 내수와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안건으로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는 입장.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제조업과의 차별을 해소 하는 것 ▲서비스산업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것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체계화 등 4대전략을 통해 서비스 산업전반의 지원체계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중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해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업·제조업이 융합발전 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산업도 적극 육성 및 프로세스 관리·물류관리 등 맞춤형 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소위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외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의 월 50만원의 결제한도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물류산업 혁신 방안은 4대 유망서비스업(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혁신 시리즈의 세 번째 대책, 물류산업을 제조업을 보조하는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택배·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지원 및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수도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 공급의 확대, 약 2000억원 규모의 R&D 투자(~27년)를 통해 물류서비스 혁신의 기반 마련 ▲ 일부 운송사에서 악용할 소지가 있는 위수탁제(지입제)와 불리한 다단계 거래구조 등을 개선해 화물운송시장 전반에 공정질서 확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과거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섬유패션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ICT·5G·로봇 등을 활용해 전 제조공정을 스마트화하고 또 ▲고부가 첨단산업용 섬유중심으로 구조를 고도화 및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국내 제조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K-Culture 페스티벌 추진계획은 그간 산발적으로 개최되던 케이팝 행사를 매년 5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브랜드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9월말부터 1달 동안 수도권→중부권→영남권 순으로 K-pop 공연을 연이어 개최하고, 이를 한식·뷰티·패션 등 한류 콘텐츠 부대행사와 연계할 계획이다. 또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항공편을 확대하고, 비자 간소화를 추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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