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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협회)가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월50만원으로 제한하던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며 “법적근거도 없이 유지되던 그림자규제가 이제라도 폐지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며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자율규제로 도입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2007년에 게임물 등급분류신청 항목에 신설되면서 사실상의 행정규제로 작용해 왔다. 이에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게임업계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협회는 “이번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결정은 게임산업계에 보다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확보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정부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환영하며 디지털콘텐츠 산업분야 규제혁파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디지털 콘텐츠산업 곳곳에 쌓인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4차산업혁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촉구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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