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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서형수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국공유지로 구성된 공공용지도 공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단위면적당 1000분위 공시지가 분석을 통해 토지면적별 공시가격과 총 공시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다”며 “토지의 실제 가치를 반영토록 공시지가의 현실화 율을 높이되 세제 적용 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앞으로 공공용지 등도 공시대상에 포함토록 해서 토지자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이하 국토부)부터 제출받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당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전 국토 면적 3353만1209지번의 총 공시가액은 5519조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전 국토 면적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상위 0.1%면적이 총 공시가액의 17.8%이고 1.0%면적이 52.8%, 10.0%면적은 90.1%를 차지해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높은 소수의 비싼 땅이 전국 땅값의 대부분을 차지해 토지의 집중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단위면적당 공시지가의 집중도 분석은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단위면적당 지가를 산정해 공표하고 있다.
　
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 공시가액의 99.0%가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상위 40.1%면적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60%의 땅을 모두 합쳐도 총 공시가액의 1.0%에 불과해 땅값의 대부분이 소수 면적의 땅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 국토 면적(95,483㎢) 중 국유지는 30%(28,566㎢) 수준에 불과해 국공유지 비율이 싱가포르(81%), 대만(69%), 미국(50%), 스웨덴(40%) 등에 비해 낮아 그만큼 토지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경우 정부는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 권과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과세권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70%(66,917㎢)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전 국토 총 공시가액 5519조 원 중 81.5%(4,504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유지의 1000분위 구간별 누적가액은 상위 0.1%면적이 17.3%, 1.0%면적이 51.8%, 상위 10.0%면적은 88.8%를 점유하는 것으로 집계돼 총 공시가액의 99.0%는 상위 44.4%면적에 분포됐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총 공시가액 5519조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 총액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한국은행의 2017년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액 7439조원(‘17.12.말 기준)과 국토교통부의 2018년 공시지가 총액 5098조원(’18.1.1 기준)은 2341조원의 차이가 났다.

또 이 같은 차이는 한국은행의 경우 공시지가를 활용하면서도 실거래가격과 감정평가전례 등을 활용한 자료로 토지가격을 매겨 시가를 반영하지만 국토부의 공시지가는 시세 반영률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4일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인 34%에 불과하다는 보도 자료를 낸 바 있다.

따라서 서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 수준(64.8%, 정부발표 기준)과 미공시토지 문제를 지적했다.

(서형수 의원실)

뿐만 아니라 2018년의 경우 전국의 토지는 3848만 지번인데 공시대상 토지는 3260만 지번에 불과해 588만 지번(15.3%)의 공공용지가 공시가격이 누락되며 국토부의 공시지가 산정에 미공시 토지가 발생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전 국토 면적(95,483㎢) 중 사유지가 70%(66,917㎢)이고 이들 사유지가 총 공시가액의 81.5%(4504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공유지는 30%에 불과했다.

또 한국은행의 경우 국공유지 등 미공시토지도 가격을 추정해서 전체 토지가격에 누락이 없도록 하지만 국토부의 공시가격은 비과세 등의 이유로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법’상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 공시 토지에 133만 지번의 비공공용지가 다수 포함돼 있는데다가 최근 들어 국공유지의 경우에도 경제적 편익분석과 가치평가 등을 위해 공시가격 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공시대상 토지를 전면 확대해야 지적이 나오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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