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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일본의 극우 아베 정권이 대한민국에 경제전쟁을 선포하며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번에 일본이 내놓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안보 등으로, 엄격한 수출 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일본은 “자국 기업의 영향은 없을 것”이고 “아시아에서 유일한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없앴다는 점에서 대항조치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늘 일본 각의를 통과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포함된 개정안은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이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00여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보복으로 향후 ▲국내 미래산업에 대한 견제를 통한 한국 견제 그리고 ▲한국과의 대결구도를 활용한 전쟁국가로의 변경 등을 노리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며 한·일 간 경제전쟁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강경한 태도로 일본 아베 정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을 일본이 거부했고 특히 미국의 중재안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상황 악화시킨 일본 정부의 책임이 명확하고 앞으로 벌어질 사태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에서도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홍 장관은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WTO제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도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여야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하고,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련의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여당은 우방에게 주어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폐기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에서도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한·일간 본격적인 경제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탄탄하게 다져온 반도체 산업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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