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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은 지금은 적기이며 지금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신임 조국 장관과 함께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두말할 필요 없이 검찰개혁의 시간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화 된 원칙이 실종되지 않도록 확고한 신념으로 일관해야 한다”며 “조국 장관님과 법무부도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축소, 속도 조절을 언급하나 저는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것은 촛불 시민혁명은 검찰개혁을 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그에 화답해야 하고 목적지에 문턱에 도달했다”며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 감시의 장치가 작동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도 강화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피의사실공표금지규정, 이런 것들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또 형사공판기능 강화 등 검찰내부 구조개혁 또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을 방문한 조국 법무부장관을 환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편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조국 장관의 시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대에 확실히 보장될 것이나 동시에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일 또한 다시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하게 못 박아 둔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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