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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지난해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액 4709억 원…전년比82%↑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0-15 10:32 KRD7
#중부지방국세청 #자영업자 #세무조사 #박명재 #건설사

박명재 의원, “세정이 공평해야지 특정집단 옥죄는 것은 약탈” 주장

NSP통신-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 (박명재 의원실)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 (박명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 지난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거둬들인 추징세액이 전년대비(2588억 원) 82% 급증한 4709억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부청은 대형 건설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사의 수천억 원대의 탈세 제보를 신고 받고도 누적관리와 서면조사를 반복하면서 2년 째 조사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들이 대다수인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추징은 철저히 하는 반면 대형 건설사인 부정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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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중부청의 추징액이 전년 대비 82%, 2121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정이 공평해야지 특정집단을 옥죄는 것은 약탈이다”고 비판했다.

실제 박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영업자 세무조사 부과액은 2016년 9146억 원, 2017년 1조125억 원, 2018년 1조5216억으로 집계되며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그동안 강화돼 왔음을 보여줬다.

NSP통신- (박명재 의원실)
(박명재 의원실)

한편 인천지방 국세청은 대형건설사의 자회사인 A사에 대한 탈세 제보자로부터 최근 강력한 항의를 받고서야 A사에 대한 탈세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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