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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별 입주계획서 상 임대 신고 비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강남·송파·마포·용산·성동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의 거래 주택 상당수가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수요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아파트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실거주 보다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매매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대비 임대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은 결국 실 거주 보다는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수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임대소득세 과세 강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서울시는 투지과열지구이다.

그런데 정 의원실 분석 결과 자금 여력이 없는 20대의 경우 주택 구입 목적이 임대인 경우가 58%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으며 강남3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 본인 입주보다는 임대 비중이 높았다.

정 대표는 “서울의 비싼 집값을 고려했을 때, 주택을 구매한 20대의 60%가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겠다고 한 것은 부모의 자본을 등에 업은 구매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대하면서도 본인이 입주한다고 신고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실)

입주계획서는 본인입주, 본인 외 가족입주, 임대, 기타 등으로 입주계획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다른 연령대의 경우 임대비중이 30%대이고 본인입주 비중이 50% 중반대인 것에 반해 20대의 경우 임대 비중이 58%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고 본인 입주는 34%에 불과했다.

(정동영 의원실)

한편 지역별로 분류할 경우 용산구가 본인 입주 대신 임대로 사용한다는 비중이 5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송파구, 강남구, 마포구, 성동구 등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서 임대비중이 높았다.

서초구는 33%로, 서울 평균치인 36%보다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입주계획서에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입주, 가족입주로 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임대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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