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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주요 7개국(G7)이 비트코인과 같은 초기 암호자산과 달리 가격 안정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도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30일 ‘G7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통해 향후 관련 국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G7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에선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면 공공정책에 미칠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동 보고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하고 위험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및 무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액 결제시스템으로 사용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의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RTGS)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을 가중시키며 국가간 지급수단으로서 자금세탁 및 불법금융 거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P2P(peer to peer)거래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 보고서에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해커 등이 공격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고 수많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돼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호와 관련해 우려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동 보고서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여러 국가에서 이용돼 상이한 규제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 투자자 보호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G7은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도 명확한 규제 등을 통해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국제적으로 일관된 정책대응을 위해 공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이며 포용적인 지급·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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