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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99건을 심사해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82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고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1건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소방정책의 일관성과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시·도별 편차 없이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각계의 논의가 이어진 끝에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해외진출기업 유턴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 매입비용을 지원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의 근거를 새로이 마련했다.

한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의 법률안은 13일 체계자구를 심사했고 의결은 14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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