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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국회의원 (박명재 국회의원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세번째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유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당과 언론으로부터 받았다.

특히 現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한국경제의 가장 큰 축인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디테일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現정부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올리고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 기업 관련 세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급증하는 등 現정부의 ‘反기업’ 정책기조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명확한 자료 제시를 통해 밝혀냈다.

박 의원은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개혁수준으로 20%(5%p↓)까지 인하하고 요율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 하는 것과, R&D 등 비과세·감면 확대, 해외소득의 과세면제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상속세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하거나 OECD 평균(26%)수준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 자본이득세 도입 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60% 이상이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이고,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 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現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조국일가 법인의 고액상습체납을 최초로 제기하고 추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인 정부견제와 감시를 충실하게 하여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법개정과 정부의 정책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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