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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월별 소비자·생산자 물가 상승률 추이. (한국은행, 통계청)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기진작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 연속 0%대 수준에 머물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디플레이션 가능성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65년부터 금년 10월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금년 9월(-0.4%)이 사상 처음이며 OECD 34개국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년 1월에서 9월까지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0.4%)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GDP 디플레이터의 경우 ’18년 4/4분기부터 ’19년 2/4분기 까지 세 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01년 이후 처음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를 명목 GDP로 환산하기 위한 지표로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15년 이후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 관계를 보더라도 최근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은 ’15년에서 ’17년까지는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8년을 기점으로 동반 하락 추세로 전환했으며 올해 3/4분기 누적기준으로는 동반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갭률이 ’13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운데 그 크기가 커지고 있어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갭률은 실제 GDP와 잠재 GDP간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로 플러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마이너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밑도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각각 의미한다.

한경연은 “디플레이션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경기진작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진작에는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거나 ▲한시적인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기업의 설비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확대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경연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물가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동반 하락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며 “투자와 소비 관련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및 한시적 감세, 노동규제를 비롯한 경직적 규제의 개혁 등 경제주체 심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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