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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21대 총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1-20 15: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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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거짓말 선거·불법선전 등 엄정 대응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이노공)은 19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관내 5개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수원지법 성남지청 4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회의에는 성남지청 형사 3 부장, 선거전담 검사, 수사관 등 검찰 7명과 성남 중원 등 5곳 선관위 지도계장, 성남중원 등 5곳 경찰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성남지청과 유관기관은 협력을 통해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SNS 및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토론회 연설회 등 기회를 이용한 후보자 비방행위 등을 말함), 불법선전(여론조사 빙자,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검색순위 조작 등을 통한 사전·불법선거운동 등을 말함)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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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거짓말 선거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므로 공명한 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성남지청은 지역별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성남지청은 18일 선거범죄 전단 수사반(반장 형사 3 부장 우기열)을 편성후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0년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 선관위, 경찰은 대상자의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9대·제20대 국회의원선거사범 수사결과 분석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사범 관내 입건 인원은 39명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입건 인원 57명에 비해 선거사범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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